2025년 세법 개정,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 물꼬 틀까?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양도일에 해당 부동산이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장특공도 상가 기준(최대 3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후 상가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 매도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가구주택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 개선

매수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상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3.4%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로 취득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80%까지 늘어나 자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가로 취득하는 것이 자금 조달 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