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법에 막힌 신축…해결책은 따로 있다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03.2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Q2.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유지할 경우, 임대료를 시세대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제 건물 주변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건물을 계속 보유한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필자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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