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거래 회복될 듯…공급정책은 수정 가능성”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전월세상한제로 대표되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포함해 계약자 간 자율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임대차 2법 강화를 주장하는 야권 주도로 정책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논의가 모두 멈춰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 사업인 만큼 정부가 달라진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크게 수정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정부가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갑작스레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작다”며 “다만 공공 기능 강화나 개발이익 환수 등의 세부적인 사업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