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전세 준 2주택자,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대상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이 현재의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된다. 즉 본인이 보유한 2주택이 각각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그 주택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간주임대료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2억원을 초과한 주택 두 가구를 소유한 A씨가 그중 한 가구를 15억원에 전세로 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까지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간주임대료로 2232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2주택자 간주임대료 규정을 잘 살펴보면 늘어나는 소득세를 줄여볼 여지는 있다. 즉 12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만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2억원을 소폭 웃돈다면 보증금을 12억원으로 조정하고 차액분은 월세로 받는다면 월세 부분만 과세 대상이 돼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 이 경우 3억원 공제와 60%만 매기는 전세 임대보증금 대신 100% 과세가 되는 월세로의 전환 금액이 커질수록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