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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2026.01.13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
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류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연내 입법 가능성과 향후 상속 실무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상속 플래닝]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한국경제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