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생존권이 우선이냐? 임대인 재산권이 중요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건물 지상 1층에 최초 2008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10년 이상 장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얼마 전,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원에 넘길 테니 임대인인 저에게 동의와 승인을 요청하는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현 임차인의 자동 연장계약 기간 종료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라는 명분으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 귀하께서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하신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