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제 개편 내용 중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고, 올 하반기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법 개정은 예산 등 국회의 합의가 필요해 통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저출생 대책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등 세 부담 완화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어디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