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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나 봐요’···임대인의 대응 방안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7.3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특히 임차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주변 주민이나 다른 임차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조처를 해야 다른 임차인들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의뢰인 소유 건물에 대한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임차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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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