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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신축을 위한 임차인 퇴거 특약, 법적 효력 있을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8.0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권리금 회수 보호: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권리금(바닥 권리, 영업 권리, 시설 권리 등)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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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