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건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경계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먼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의 하자, 특히 법적 권리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침범해 있는 상황은 중요한 법적 하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발견된 시점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통행지역권 및 경계 측량의 중요성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경계 복원 측량 또는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옆 건물주의 주장대로 경계 침범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뢰인은 옆 건물주의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지역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옆 건물주가 승역지 제공자가 되고 의뢰인은 요역지 의무자가 되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