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3가지

그렇다면,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의 자금능력 부족
만약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의 신용평가, 금융정보, 과거 재정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신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가능성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요구되는 의무, 예를 들어 정해진 임대료 납부나 시설유지, 기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도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임대차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거나, 신용이 불안정한 임차인일 경우, 이러한 기록들은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우려를 제공하며,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이행에 있어 의뢰인에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기록을 근거로 삼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