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준 돈으로 차린 ‘빵집’ 폐업했다가…’폭탄’ 맞은 이유

창업 특례를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물려받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엔 조부모가 증여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창업하는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업종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대표적이다. 치킨 전문점, 빵집, 미용실, 세차장 등 업종이 해당된다. 반대로 인기 창업 업종인 커피점을 비롯해 노래방, 주점, PC방, 복권판매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업종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업종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한다면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

겉으론 창업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치킨집을 또 연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 후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도 함께 추징된다.